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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7년도 예산의결에 대한 제천시의회 입장
  • 작성자   의회
  • 작성일 2016.12.28
  • 조회수 596
  • 첨부파일 보도자료(첨부물).hwp보도자료(첨부물).hwp (35,328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의회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6,408억원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14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 삭감 분을 제외한 123억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향후 민생안정과 지역기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였으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 그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 하더라도 효과성과 사업 타당성이 미미하고 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 특혜성 지원 사업, 불필요한 홍보예산 사업, 각종 단체 등 낭비성 지원 사업 등을 세심한 검토 끝에 삭감하였다.

    이러한 제천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근규 제천시장은 예산삭감 규모만 가지고 제천시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관련법규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제천시의회가 몇 명의 특정정당의 의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시와 의회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의원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강력히 항의 한다.

    옛 말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라는 말이 있듯이 민선6기 이근규 시장은 취임이후 시민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뛰어 다녔다고 했는데 어디를 그렇게 뛰어 다녔는지 결과물은 무엇인지 진실을 묻고 싶고,

    무능과 말잔치로 인해 제천시민의 생활은 궁핍해져가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는 이근규 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열중하기에 앞서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거취를 먼저 결정해야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제천시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에 의회와의 소통은 고사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지방보조금 관련법을 검토하여 저촉이 있을 경우 의회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제천시의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한 재의요구는 제천시에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 이므로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삭감된 123억원의 예산을 다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제천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배경과 이유를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향후 2017년 예산은 물론 삭감 후 예비비로 전환된 123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 할 것이다.

    [별첨]
    2017년도 제천시 예산의결에 대한 주요사업 심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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