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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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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
    2019.03.20
  2. 부서분배
    2019.03.26
  3. 담당자지정
    2019.03.26
  4. 처리완료
    2019.03.26
  • 제목 신월동 대학가 빛공해를 해결해주세요
  • 작성자   강**
  • 내용
    제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정문 원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지난 달 말에 학사촌길6 건물 옥상 방송탑에 건물주가 새벽 3시까지 요란하게 점멸하는 LED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빛이 워낙 강하고 깜빡거리는 패턴까지 넣어진 탓에 주변 원룸 거주 학생들이 밤에 편하게 취침할 수 있는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명의 가동시간도 문제인 것이 학생들 대다수가 잠들어야 할 시간인 밤 12시를 지나 새벽 3시까지 가동이 되고 있어 삶의 질 전반이 심하게 저하될 뿐 아니라 야간 수면 부족으로 건강권까지 침해받는 현실입니다.
    국민신문고로도 민원을 넣어 봤지만 건물주의 고집에 못 이긴것인지 새벽 1시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답을 주더군요. 하지만 해당 민원의 답을 받은 이후에도 이틀째 소등하기로 했던 시간을 훨씬 지나 여전히 새벽 3시까지 조명 가동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3시까지 가동해야겠다고는 하지만 저런 흉물스럽고 주변 경관을 망치며 거주자들의 건강권마저 침해하는 조명은 철거되는 것이 신월동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진선처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90320_013404.jpg20190320_013404.jpg (2,261,68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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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 처리자 고은혜 (043-641-6393)
  • 답변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제천시청 담당부서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민원처리결과>

    1. 해당 건물주에게 새벽1시 이후로는 소등 하도록 이행조치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예정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빛반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에서 "제9조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
    임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반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1항의 조명환경관리지역에 관한 사항은 추후 충청북도 조례로 개정 예정
    3. 또한 빛 공해 등에 의한 환경피해에 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충북도청 환경 정책
    과 043-220-4323)에 조정신청 안내.

    기타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고은혜 주무관(043-641-639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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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이름
손상열
전화번호
043-641-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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