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okjc.net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9년 12월 3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안 제4조)
❍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및 지원(안 제6조)
❍ 위험 수목 처리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2. 3. ~ 2019. 12.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재신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2. 3. ~ 2019. 12.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4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정산,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른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천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비 정산 등(안 제10조)
❍ 지도·감독(안 제11조)
❍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 경로당 선정(안 제12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4.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6.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반영
❍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 정원 (1,134명)을 규정한 기관별,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별표 안)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 영 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안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안 제7조)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안 제8조)
❍ 발달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5. ~ 2019. 12. 1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현 의원(대표발의의원) : 043)641-4741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안이유
❍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을 수집·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불용농약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처리를 위한 시책 및 불용농약을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수거함 제작 설치를 정함(안 제4조)
❍ 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교육 및 수거처리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처리 방법 및 업무대행 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19. ~ 2019. 12. 09.(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영순 의원(대표발의의원) : 043)641-4740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8.


제 천 시 장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전결사항 재정비
○ 사무의 결정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설·변경(이관) 및 폐지된 단위사무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 별표 (공통) 보조금 정산 전결권 하향 조정
- 국장 → 과장
○ 별표 단위사무전결사항 조정
- 사무 신설, 이관사무 조정, 폐지 사무 반영 등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54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8.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천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붙임참고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54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9775호, 2019. 5. 21.시행)의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직렬 구체화
-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시험 홍보 강화
- 모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지자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선발시험 공고
- 장학생 선발 공고사항에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학교’문구를 삭제(전국단위 모집)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기준 강화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실시
- 필기시험은 3과목 이상, 공채와 같이 과목별 과락기준을 적용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 영 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2. 제안이유
❍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14. ~ 2019. 12. 04.(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하순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2.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 및 감경대상, 감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경기준(안 제2조)
-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
◦ 감경제외 대상(안 제3조)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73(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김영주

붙임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1부.]]>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29.

제 천 시 장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제천시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를 위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11, FAX 641 - 3049 담당자 : 천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24.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삭제(안 제18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02(노인복지팀), FAX 043-641-5409 담당자 : 김은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19. 10. 23.
제천시장

※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간 입법예고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통보 (2018.9.6.)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참고조례 개정안 통보(2019.8.1.)로, 우리 시의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필요 사유 발생.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높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1개의 조례에 별개의 ‘장’으로 구분·제정하여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3조)
○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안 제4조)
○ 대책본부 운영기간(안 제6조)
○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안 제7조)
○ 상황판단회의(안 제8조)
○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안 제12조)
○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안 제14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안 제15조)
○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안 제16조)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안 제23조)
○ 업무연락관 파견(안 제24조)
○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안 제25조)
○ 재난지역 주민대피(안 제28조)
○ 긴급구조 지원(안 제32조)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안 제33조)
○ 재난현장 통제(안 제36조)
○ 자원봉사활동 지원(안 제38조)
○ 통합지원본부 철수(안 제3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81~6182, FAX 641 - 5118 담당자 : 우종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019. 10. 16.
※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간 입법예고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무보수 명예직인 센터장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당과 실비 지급 규정에 센터장과 센터 직원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안 제11조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2019년 11월 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시민행복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83, FAX 641 - 5279 담당자 : 정미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물신 축, 카라반설치 및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현실 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 31.(20일간)

붙임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제천시 건축 조례
2. 개정 이유:「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제천시 건축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19. 10. 10. ~ 10. 30.(20일간)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가. 조 례 명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개정이유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안 제4조~제10조)
❍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안 제11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 관광사업 등록 기준 (안 제13조)
❍ 권역별 관광 협의회 구성 (안 제14조~제15조)
❍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제19조)
라. 입법예고(안) : 별도 붙임
마. 입법 예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 (20일간)

붙임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2.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자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안 제27조) 지원기준 및 비율 5단계 세분화하여 별표로 개정(별표 4)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수행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27조제3항)
❍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고용 인원수에 따른 9단계의 추가지원 비율 신설(안 제27조의2, 별표 5)
❍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안 제2조7호라목)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개정(안 제19조)
- 보조금: 투자금액 5% → 10% / 본사이전 지원 3억 → 10억
❍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누출 금지 신설(안 제4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10.08. ~ 10.28.(20일간)

5. 연 락 처 : 전화) 043-641-6662/ 팩스)641-6659 투자유치과]]>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 지역건설사업의 정의에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범위확대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 추가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43, FAX 641 - 6129 담당자 : 유병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안 제8조)
❍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 2)
❍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기준 신설(안 제35조의 2)
❍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 신설(안 제35조의 3)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6조의 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42조 신설)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0. 3. ~ 2019. 10.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기준인력 순증분)를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함(38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기구 설치(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1명)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원 조정 : 1,095명 ➞ 1,134명(증 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77명 ➞ 1,116명(증 39명)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안 별표 3)
- 일반직 : 1,058명 → 1,097명(+39명)
▸ 4급(+1), 6급 이하(+3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 영 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1.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기구 설치(경제산업국 신설) 등 행정기구 정비

3. 주요내용
○ 국 단위 기구 신설 및 소속과 재편, 명칭변경
<보좌기관>
• 부시장 직속(3담당관 1처 → 2담당관)
<국 단위기구>
• 행정지원국: 행정안전국에서 명칭변경(7과 → 8과)
• 문화복지국: 명칭동일(6과 → 5과)
• 경제산업국: 신설 (5과)
• 안전건설국: 경제건설국에서 명칭변경 (9과 → 6과)
<과 단위기구>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명칭변경
• 대외협력과: 대외협력처에서 명칭변경
• 안전정책과: 안전총괄과에서 명칭변경
• 자원순환과: 도시미화과에서 명칭변경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23조 ~ 제24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9. 30. ~ 2019. 10.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유일상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3 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내용 신설(안 제2조)
○ 공동주택 적용범위 정비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대 및 정비(안 제4조)
- 조례의 지원대상 정비(안 제4조 제1항)
- 동별 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신설(안 제4조제1항제11호)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주기 5년 신설(안 제4조제2항)


○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에 투명성 제고(안 제9조 및 제14조)
- 보조금 교부결정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9조)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okjc.net)에서 제천3.0정보공개/시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제천시청 건축과
(전화 043-641-6312, FAX 043-641-6279, 담당자: 유희옥)

5. 참고사항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4.

제 천 시 장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회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항목별 의견․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감사팀 임호용)
• 전 화 : 043-641-5064 / 팩 스 : 043-641-5129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 내용 삭제(안 제1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10월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25,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
3. 주 요 내 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제4호 및 제4장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9.10.~9.30.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22 (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조향숙]]>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시행규칙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일부개정(2019. 5. 31.)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
○ 개정 조례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 내용과 문구를 정비하여 원활한 조례 시행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
3. 입법예고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09.07. ~ 09.26.
5. 문 의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043-641-6662)]]>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의 수수료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안 제8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18호, 2018. 12 .18.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개정사항과 2018년 단체협약사항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세분화(안 제18조의2, 별표5)
○ 특별휴가 사유 확대(안 제23조)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신설
- 경조사 휴가 및 안식휴가일수 일부 개정
- 특별휴가 사유에 선거관리업무 종사자(투·개표)의 휴일근무 포함
- 간병휴가 조건에 입원일수 제한 폐지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 정비(안 제19조,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5118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철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9월 2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정수관리, 직종의 분류, 근무성적평가,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정년, 해고등의 제한, 전보, 휴직, 근로조건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2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9. 02. ~ 2019. 09. 22.(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8.
제 천 시 장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활동 참여 기회 균등 제공

3. 주요내용
○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 범위 확대
-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안 제3조)
- 고등학생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명시(안 제3조제2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4, FAX 641 - 5219 담당자 : 조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안」입법예고 ]]>
2019. 8. 23 .
제 천 시 장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법제 및 소송 관련 규정 간 중복되는 조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음에 따라 일관성 있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법제 및 소송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규정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총칙)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제2장(법제사무)
- 정비안 작성 및 제출(안 제4조 및 제7조)
- 심사, 보완 및 반려(안 제8조~제9조)
- 조례안 및 규칙안의 처리절차(안 제11조~제12조)
-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안 제13조~제22조)
- 중요문서 심사(안 제23조)
❍ 제3장(소송사무)
-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안 제28조~제29조)
- 소송수행 방침결정(안 제31조)
- 소송담당자 지정 및 지명(안 제33조)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안 제34조~제35조)
- 판결선고 및 판결문에 대한 조치(안 제37조~제38조)
- 상소 및 상소 포기(안 제40조~제41조)
-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안 제44조~제46조)

3.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3, FAX 641 – 5129, 담당자 : 김은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9년 8월 19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보칙(안 제15조 ~ 제1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8. 19. ~ 2019. 09. 08.(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 통지, 비밀누설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 대상·요구 의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 통지 조항 신설(안 제3조)
◦ 위원회에 증빙서류와 해명자료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 의결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신설(안 제7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5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 고 기 간 : 2019. 8. 13.(화)~2019. 9. 2.(월)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622, FAX 641 - 3609 담당자 : 이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사, 이직 등의 부득이한 거주기간 미충족 사유로 출산축하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제천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거주요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370(2019. 6. 17.)]
○ 지역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거주요건 완화(안 제4조1항1호)
○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안 제7조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김민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2(남유나), FAX 043-641-5409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
- 별도의 실익이 없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안 제24조제4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안 제29조, 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053 / FAX 641-5039 / 담당자 : 이호영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 고 기 간 : 2019. 8. 8.(목)~2019. 8. 28.(수)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제천시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신설)
- 청년정책 사업 내용 추가(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항목별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인구정책팀 강흥만)
• 전 화 : 043)641-5056 / 팩 스 : 043)641-503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 실효성 없는 정책의 정비로 인구정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폐지(제7조 폐지)
- 교복비, 학자금 신청서 첨부서류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
- 다자녀 가정 대학생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항목별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인구정책팀 강흥만)
• 전 화 : 043)641-5056 / 팩 스 : 043)641-503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 산식 개정(안 제3, 4조)
○「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59 (건설과 도로관리팀), FAX 043-641-6129 담당자 : 민수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7조)
-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장제지원 등 명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6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권덕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 목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운영 및 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신설 또는 철거된 시설물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의견수렴기간 : 2019.8.6. ~ 2019.8.26.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8월 26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26(관광레저팀), FAX 043-641-5609 담당자 : 최우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