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okjc.net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2.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 및 감경대상, 감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경기준(안 제2조)
-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
◦ 감경제외 대상(안 제3조)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73(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김영주

붙임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1부.]]>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29.

제 천 시 장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제천시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를 위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11, FAX 641 - 3049 담당자 : 천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24.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삭제(안 제18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02(노인복지팀), FAX 043-641-5409 담당자 : 김은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19. 10. 23.
제천시장

※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간 입법예고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통보 (2018.9.6.)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참고조례 개정안 통보(2019.8.1.)로, 우리 시의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필요 사유 발생.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높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1개의 조례에 별개의 ‘장’으로 구분·제정하여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안 제3조)
○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안 제4조)
○ 대책본부 운영기간(안 제6조)
○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안 제7조)
○ 상황판단회의(안 제8조)
○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안 제12조)
○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안 제14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안 제15조)
○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안 제16조)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안 제23조)
○ 업무연락관 파견(안 제24조)
○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안 제25조)
○ 재난지역 주민대피(안 제28조)
○ 긴급구조 지원(안 제32조)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안 제33조)
○ 재난현장 통제(안 제36조)
○ 자원봉사활동 지원(안 제38조)
○ 통합지원본부 철수(안 제3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81~6182, FAX 641 - 5118 담당자 : 우종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019. 10. 16.
※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간 입법예고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무보수 명예직인 센터장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당과 실비 지급 규정에 센터장과 센터 직원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안 제11조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2019년 11월 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시민행복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83, FAX 641 - 5279 담당자 : 정미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물신 축, 카라반설치 및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현실 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 31.(20일간)

붙임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제천시 건축 조례
2. 개정 이유:「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제천시 건축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19. 10. 10. ~ 10. 30.(20일간)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가. 조 례 명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개정이유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안 제4조~제10조)
❍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안 제11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 관광사업 등록 기준 (안 제13조)
❍ 권역별 관광 협의회 구성 (안 제14조~제15조)
❍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제19조)
라. 입법예고(안) : 별도 붙임
마. 입법 예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 (20일간)

붙임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2.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자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안 제27조) 지원기준 및 비율 5단계 세분화하여 별표로 개정(별표 4)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수행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27조제3항)
❍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고용 인원수에 따른 9단계의 추가지원 비율 신설(안 제27조의2, 별표 5)
❍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안 제2조7호라목)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개정(안 제19조)
- 보조금: 투자금액 5% → 10% / 본사이전 지원 3억 → 10억
❍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누출 금지 신설(안 제4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10.08. ~ 10.28.(20일간)

5. 연 락 처 : 전화) 043-641-6662/ 팩스)641-6659 투자유치과]]>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 지역건설사업의 정의에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범위확대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 추가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43, FAX 641 - 6129 담당자 : 유병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안 제8조)
❍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 2)
❍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기준 신설(안 제35조의 2)
❍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 신설(안 제35조의 3)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6조의 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42조 신설)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0. 3. ~ 2019. 10.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기준인력 순증분)를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함(38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기구 설치(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1명)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원 조정 : 1,095명 ➞ 1,134명(증 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77명 ➞ 1,116명(증 39명)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안 별표 3)
- 일반직 : 1,058명 → 1,097명(+39명)
▸ 4급(+1), 6급 이하(+3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 영 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 10. 1.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기구 설치(경제산업국 신설) 등 행정기구 정비

3. 주요내용
○ 국 단위 기구 신설 및 소속과 재편, 명칭변경
<보좌기관>
• 부시장 직속(3담당관 1처 → 2담당관)
<국 단위기구>
• 행정지원국: 행정안전국에서 명칭변경(7과 → 8과)
• 문화복지국: 명칭동일(6과 → 5과)
• 경제산업국: 신설 (5과)
• 안전건설국: 경제건설국에서 명칭변경 (9과 → 6과)
<과 단위기구>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명칭변경
• 대외협력과: 대외협력처에서 명칭변경
• 안전정책과: 안전총괄과에서 명칭변경
• 자원순환과: 도시미화과에서 명칭변경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23조 ~ 제24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9. 30. ~ 2019. 10.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유일상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3 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내용 신설(안 제2조)
○ 공동주택 적용범위 정비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대 및 정비(안 제4조)
- 조례의 지원대상 정비(안 제4조 제1항)
- 동별 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신설(안 제4조제1항제11호)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주기 5년 신설(안 제4조제2항)


○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에 투명성 제고(안 제9조 및 제14조)
- 보조금 교부결정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9조)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okjc.net)에서 제천3.0정보공개/시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제천시청 건축과
(전화 043-641-6312, FAX 043-641-6279, 담당자: 유희옥)

5. 참고사항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4.

제 천 시 장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회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항목별 의견․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감사팀 임호용)
• 전 화 : 043-641-5064 / 팩 스 : 043-641-5129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 내용 삭제(안 제1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10월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25,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
3. 주 요 내 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제4호 및 제4장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9.10.~9.30.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22 (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조향숙]]>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시행규칙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일부개정(2019. 5. 31.)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
○ 개정 조례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 내용과 문구를 정비하여 원활한 조례 시행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
3. 입법예고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09.07. ~ 09.26.
5. 문 의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043-641-6662)]]>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의 수수료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안 제8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18호, 2018. 12 .18.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개정사항과 2018년 단체협약사항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세분화(안 제18조의2, 별표5)
○ 특별휴가 사유 확대(안 제23조)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신설
- 경조사 휴가 및 안식휴가일수 일부 개정
- 특별휴가 사유에 선거관리업무 종사자(투·개표)의 휴일근무 포함
- 간병휴가 조건에 입원일수 제한 폐지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 정비(안 제19조,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5118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철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9월 2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정수관리, 직종의 분류, 근무성적평가,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정년, 해고등의 제한, 전보, 휴직, 근로조건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2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9. 02. ~ 2019. 09. 22.(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8.
제 천 시 장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활동 참여 기회 균등 제공

3. 주요내용
○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 범위 확대
-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안 제3조)
- 고등학생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명시(안 제3조제2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4, FAX 641 - 5219 담당자 : 조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안」입법예고 ]]>
2019. 8. 23 .
제 천 시 장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법제 및 소송 관련 규정 간 중복되는 조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음에 따라 일관성 있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법제 및 소송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규정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총칙)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제2장(법제사무)
- 정비안 작성 및 제출(안 제4조 및 제7조)
- 심사, 보완 및 반려(안 제8조~제9조)
- 조례안 및 규칙안의 처리절차(안 제11조~제12조)
-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안 제13조~제22조)
- 중요문서 심사(안 제23조)
❍ 제3장(소송사무)
-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안 제28조~제29조)
- 소송수행 방침결정(안 제31조)
- 소송담당자 지정 및 지명(안 제33조)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안 제34조~제35조)
- 판결선고 및 판결문에 대한 조치(안 제37조~제38조)
- 상소 및 상소 포기(안 제40조~제41조)
-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안 제44조~제46조)

3.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3, FAX 641 – 5129, 담당자 : 김은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9년 8월 19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보칙(안 제15조 ~ 제1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8. 19. ~ 2019. 09. 08.(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 통지, 비밀누설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 대상·요구 의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 통지 조항 신설(안 제3조)
◦ 위원회에 증빙서류와 해명자료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 의결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신설(안 제7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5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 고 기 간 : 2019. 8. 13.(화)~2019. 9. 2.(월)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622, FAX 641 - 3609 담당자 : 이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사, 이직 등의 부득이한 거주기간 미충족 사유로 출산축하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제천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거주요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370(2019. 6. 17.)]
○ 지역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거주요건 완화(안 제4조1항1호)
○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안 제7조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김민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2(남유나), FAX 043-641-5409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
- 별도의 실익이 없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안 제24조제4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안 제29조, 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053 / FAX 641-5039 / 담당자 : 이호영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공 고 기 간 : 2019. 8. 8.(목)~2019. 8. 28.(수)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제천시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신설)
- 청년정책 사업 내용 추가(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항목별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인구정책팀 강흥만)
• 전 화 : 043)641-5056 / 팩 스 : 043)641-503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 실효성 없는 정책의 정비로 인구정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폐지(제7조 폐지)
- 교복비, 학자금 신청서 첨부서류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
- 다자녀 가정 대학생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항목별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인구정책팀 강흥만)
• 전 화 : 043)641-5056 / 팩 스 : 043)641-503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 산식 개정(안 제3, 4조)
○「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59 (건설과 도로관리팀), FAX 043-641-6129 담당자 : 민수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7조)
-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장제지원 등 명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6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권덕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 목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운영 및 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신설 또는 철거된 시설물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의견수렴기간 : 2019.8.6. ~ 2019.8.26.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8월 26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26(관광레저팀), FAX 043-641-5609 담당자 : 최우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조례명: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과 개발행위를 통한 경관저해를 막기 위한 개발행위 관련 조례개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의 개정사항 반영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용 추가 법적근거 마련
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명시]]>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의안번호 제2014–292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 박물관 개관 전에 제정된 현행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전반)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제2조(위치 및 명칭) 삭제
○ 유물 관리 사무 의무화 (안 제8조)
○ 제13조(자문위원회) 삭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67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권민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 .

제 천 시 장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물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명예관장 위촉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 박물관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제1조, 안 제2조)
○ 박물관의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명예관장 위촉규정 마련(안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에 따른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
○ 「제천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
○ 대관대상 및 대관료 등 정비 (안 제13조, 안 제16조)
○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3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67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권민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성범죄, 안심칸막이, 안심비상벨 등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
❍ 상시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20조)
❍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사항을 신설(안 제21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8.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및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
❍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신설(안 제18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8.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안명 :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제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안 제6조)
❍ 구매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 제10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8.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이재신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권리 포기를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규정 신설 (안 제2조제6호라목)

○ 권리 포기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3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74 (투자유치과), FAX 043-641-6659 담당자 : 이병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개정이유
○ 장락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락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청전동, 장락동) 일원화
→ 청전동 9필지 3,578㎡를 장락동으로 편입
※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별도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6, FAX 641 - 5219 담당자 : 박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시행규칙명 :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함.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지역화폐의 종류 추가 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제명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명칭 개정)
○ 제천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안 제1조)
○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을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으로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상품권을 “모아”로, 제천사랑상품권을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4호)
○ “상품권 이용규약”을 “이용규약”으로 개정(안 제7조)
○ “상품권을” “모아로” 개정(안 제8조 제1항)
○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을 “구매자 경품 제공”으로 상품권 삭제 및 “상품권”을 “모아”로 용어의 정비(안 전반, 제11조제4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0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22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김남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1. 조 례 명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자활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5년) 연장 필요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3조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이 정한 5년의 범위 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7. 22 ~ 2019. 8. 12(21일간)

붙임 1.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목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내용
❍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 포함
❍ 제천시로 전입한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
❍ 상위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 삭제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3. 의견수렴기간 : 2019. 7. 8. ~ 2019. 7. 29.]]>
제천시청 <![CDATA[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년 7월 8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시 ‘어린이집’ 포함 신설(제3조제2호)
❍ 위원회 구성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 포함 신설(제6조제7호)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8. ~ 2019. 7. 28.(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7.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