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4조 제1항, 제2항)
- 지원사업 중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설 (안 제6조 제9항)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근거조항 수정 (안 제8조) ]]>
<![CDATA[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추가하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벗어난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 (안 제10조 3항, 4항, 5항)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벗어난 조문 일부 삭제 (안 제18조 2~4호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7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3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김성수
주소: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예고방법:시보게제, 시홈페이지공고 ]]>
<![CDATA[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2018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 개선방안에 따라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예산이월 시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예산의 이월사용절차 개정(제5조)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 중 이월사업비는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0. 8. 8. ~ 8. 27.(20일간)

붙임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사항
가. 규칙명 :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개정이유 :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0. 8. 8. ~ 8. 27.[20일]

라.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 제천화폐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22, FAX 641 - 6619 담당자 : 권샛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사항
가. 조례명 : 「제천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발행 및 운용 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0. 8. 8. ~ 8. 27.[20일]

라.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 제천화폐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22, FAX 641 - 6619 담당자 : 권샛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국토계획법」 위배사항을 정비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 제한 완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상 주민 입안제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사항을 조례에서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수정(안 제7조)

나. 2017. 4월 상위법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경관지구 내 규모제한을 두면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므로 경관지구내 규모 제한 조항 삭제(안 제37조)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1조제4항, 제60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천시장[참조: 제천시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도시재생과(전화: (043) 641–6243, FAX: (043) 641-6229, E-mail: nojongmi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CDATA[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 명절 기간 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지역거주 주민과 귀향객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관광시설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면제 대상 규정 신설
○ 청풍문화재단지 명절(신정, 설·추석 명절)당일 관람객 무료입장 규정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32 (문화예술과), FAX 043-641-5549 담당자 : 유진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강화
○ 중앙부처 권고 및 요구사항 이행을 통한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에 기여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 모호한 규정의 문맥 정리 및 구체화 등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참여 범위 확대(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등)(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임기, 역할 등 구체화(안 제9조~제1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협의회 신설로 위원회 활동 강화(안 제20조)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 명확화(안 제21조~제22조)
○ 재정 및 실무지원 명확화, 주민참여예산 적극 참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추가(안 제24조~제2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33, FAX 043-641-5039 담당자 : 전종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를 명문화하여 용역 성과의 관리체계 마련과 정책연구에 대한 투명성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상의 용어 순화(안 제5조제1항)
○ 용역결과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제2항)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054(기획예산과), FAX 043-641-5039 담당자 : 남성현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4.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긴급복지지원법」정의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 조례 정의 조항 신설로 명확하지 않은 조문 및 위기상황 조문 개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3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64 (사회복지과),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은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4.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정관 등(안 제1조 ~ 6조)
○ 임원추천위원회(안 제7조)
○ 수익사업 및 사무의 위탁, 공무원 파견사항 등(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3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2 (사회복지과), FAX 043-641-5329 담당자 : 정은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개요
○ 공 고 명 :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7. 10. ~ 2020. 7. 30.(20일간). ]]>
<![CDATA[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
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치유도시제천” 제천시 브랜드슬로건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거리를 확대․조정 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0. 6. 26. ~ 7. 16.(20일간)
5. 문 의 처 : 제천시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043-641-6392) ]]>
<![CDATA[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제5조)
-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안 제3~4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위탁 등(안 제6~7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안 제8조)
- 지도·감독 (안 제9조) ]]>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및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 등 기업 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통하여 타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개정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충북도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06.05. ~ 06.25.(20일간)
5. 문 의 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1~3) ]]>
<![CDATA[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책정

3. 주요내용
○ 카라반 사이트 시설사용료 추가(별표 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35 (산림공원과), FAX 043-641-6479 담당자 : 장재훈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스포츠 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스포츠클럽 지원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CDATA[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

제 천 시 장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명칭을 현행화
○ 상위법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규제한 환수조치 조항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수당수령자의 권리를 보호
○ 상위법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수정하고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안 제5조 및 제7조)
○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6조제2항)
○ 행정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2일(18:00시)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02(노인복지팀), FAX 043-641-5409 담당자 : 김은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조항 신설(안 7조제2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8조제3항)
○ 위탁계약 해지 사유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6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8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2 (사회복지과), FAX 043-641-5329 담당자 : 정은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치매관리사업의 대상을 치매환자뿐 아니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통한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으로 변경(안 전반)
❍ 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안 제3조)
❍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업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치매관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 - 641 - 3058, FAX 043- 641 - 3159 담당자 : 강정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정(안 제2조)
○ 공익목적의 기준을 규정 (안 제2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감면절차 개정(안 제21조, 제2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63 (도시재생과), FAX 043-641-6229 담당자 : 정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재)입법예고]]> <![CDATA[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명이 「측량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나.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과 위촉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명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9조)
다.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및 수당 정비 (안 제4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8일까지 제천시장(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una87@korea.kr
2) 주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제천시청) 도시재생과
3) 팩스: 043-641-6229 ]]>
<![CDATA[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 5. 8.

제 천 시 장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약칭: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존중, 실현하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 특히, 취약계층(학교 밖 아동, 다문화 아동 등)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비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뿐만 아니라,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아동참여 및 의견반영 통로를 기술하고,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실무추진단 등 구성 및 기능 조항 개정을 통해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조례제정 근거로 삽입 및 아동의 4대 권리 내용을 구체적 명시에 따른 개정(안 제2조)
❍ 아동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명시에 따른 개정(안 제4조제1호, 제5호)
❍ 아동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동 견해 존중에 관해서 구체적인 아동참여 및 의견반영 통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 개정(안 제6조, 제12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기능, 구성 조항 개정(안 16조~제20조, 제25조~26조)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조항 추가(안 제32조~제3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아동친화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12, FAX 641 - 5399 담당자 : 장도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공공급식 지원(안 제5조~제7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공공급식의 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 제9조)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안 제11조 ~ 제17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위원장 직무 및 운영규정 등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82, FAX 641 - 6849 담당자 : 홍성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제 천 시 장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8조)
- 종합계획의 시행
- 재정지원
○ 먹거리 위원회(안 제9조 ~ 제15조)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설치
-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등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6882, FAX 641 - 6849 담당자 : 홍성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확대(안 제2조)
- (현재) 시 소속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 (개정)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보조한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신고기한 확대(안 제4조)
- (현재)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 (개정)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 금전․물품․부동산․향응․재산상이득․횡령․배임․절도․유용의 경우는 5년이내(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 10년이내)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73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서성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 (안 제6조)
❍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규정(제1항)
- 시행령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으로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자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제2항)
-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제3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 현행화 (안 제7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1일까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6184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개정,
2020.5.27.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
3. 주요내용
○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5129, 담당자 : 조인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
<![CDATA[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조 례 명: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용어 정비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도록 함.
(안 제7조 제1항, 별표)
○ 개정된 상위 법조항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시민보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54 (시민보건과), FAX 043-641-3159 담당자 : 장순희 ]]>
<![CDATA[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신설 (안 제5조제3호)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규정 개정 (안 제6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13, FAX 641-5118 담당자 : 강석민 ]]>
<![CDATA[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ㆍ출연 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9조제5항)
◦ 증인선서 방식 인용 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9조제7항)
◦ 해당 조례에서 규칙인 하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준용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안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CDATA[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3. 주요내용
○ 제1조 : ‘~에 의거’를 ‘~에 따라’로 표현 문구 변경 등
○ 제2조 : 관련법의 바뀐 조항으로 변경 등
○ 제4조 : 관련법의 바뀐 조항으로 변경 등
○ 제5조 : 띄어쓰기 변경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을 (회의)로 변경 등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신설
○ 제1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변경
○ 제13조 :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제13조~제15조 : 기존 제12조~제14조(그 외 내용 같음)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2020년 5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 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31 (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e-mail : jchealth@korea.kr 담당자 : 이종찬 ]]>
<![CDATA[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수정(안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제천시 세정과(☎ 043-641-5624, FAX 043-641-56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CDATA[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CDATA[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예산의 확보,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명시(안 제11조) ]]>
<![CDATA[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조항 신설(안 7조제2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8조제3항)
○ 위탁계약 해지 사유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6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8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2 (사회복지과), FAX 043-641-5329 담당자 : 정은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
<![CDATA[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5.

제 천 시 장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제명 반영(안 제1조, 제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03,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령(2019. 11. 26.)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2019. 3. 25., 2019. 12. 31.)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안 제11조 개정)
◦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안 제12조 신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제천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 제공의 제한(안 제13조 신설)
◦ 의회,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족 채용 제한(안 제14조 신설)
◦ 의원, 자신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제천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5조 신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안 제20조 신설)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안 제23조 신설)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4조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 2018년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
❍ 제천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 조정 필요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교통감축 활동 적극 유도
3. 주 요 내 용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안 제4조)
❍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3. 20. ~ 2020. 4. 9.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교통지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20년 4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 제출처 : 제천시장 (교통과 교통지도팀)
1)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우편번호 27152)
2) 전화 : (043)641-6343
3) 팩스 : (043)641-6328
4) 전자우편 : kwackmk@korea.kr ]]>
<![CDATA[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제130호,
2020.5.1.시행)개정 및 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른 위임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

3. 주요내용
○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주요내용이 지방회계에 관한 사항이며, 재무회계운영기준(복식부기)과 혼선으로 제명 변경
- (당초)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변경) 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자치단체 공통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존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하여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적용받는 사항만 존치
(166개 조문 → 8개 조문으로 전부개정)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안 제2조)
○ 징수관재무관 직무위임 범위 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 합의 범위 제정(안 제5조 ~ 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천시청 회계과(담당자 : 최문선 : 전화 641-5685, 팩스 641-5679)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