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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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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시·군
    ·구청장
    보건복지
    콜센터
    (129)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 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인, 관할동)
    부득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선정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6가지 위기 이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가족 기준 약300만원)
  • 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은 위기사유에 비 해당됨. (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료는지원제외

지원 종류 및 금액

지원종류 및 금액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금전, 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3개월 생계유지비 432,900원(1인기준) 시청 사회복지과(희망복지팀), 읍면동 시민복지담당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53,800원(중소도시, 2인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5,900원(1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6,000원
  • 전기요금 50만원이내, 해산비 : 60만원이내, 장제비 : 75만원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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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사회복지과
이름
우정근
전화번호
043-64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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