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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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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조영근
전화번호
043-641-5086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 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유형

행정규제유형 표
규 제 유 형 예 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 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처분 및 감독에 관한행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 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 징금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 하게 하거나 행의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개선명령등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 요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