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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 없는 한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제천시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 시 개인 식별 아이디(휴대전화 인증, I-PIN인증 등)을 이용하며 민원신청 등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입하여 답변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공공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교육/문화/체육, 환경/위생, 기업/경제, 재난/안전, 농/축산,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천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제천시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 기타 제천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제천시” 입력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천시에서 홈페이지 회원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 및 수집방법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천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자 IP정보, 방문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 제천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제35조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 나.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다.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으로 본인 확인
      • 라.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후 기관명 선택
      • 마. 신청유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 바.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나.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제시하여야 함. 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위임장 다운로드

제7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행)

  •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천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및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 통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직 책 : 행정지원국장
      성 함 : 정홍택
      연락처 : 043-641-5200, jht2261@korea.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정보통신과
      담당자 : 금병선
      연락처 : 043-641-5742, wellbyeong@korea.kr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3.13.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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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일자 : 2016. 8. 23. 적용 ( 클릭 )
    • 개정일자 : 2014. 12. 15. 적용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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