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왼쪽메뉴

분야별정보

피해 및 복구

분야별정보 재난관리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피해 및 복구
인쇄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총괄과
이름
김동우
전화번호
043-641-621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목적

이 지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ㆍ제61조ㆍ제66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방법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대책업무를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수립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적용재난의 범위(법 제3조 1호 가목)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1차적으로 피해조사권자가 확인해야 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4조)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 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영림·영어·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지원

주생계수단이란

  •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 시에는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①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 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그밖의 자연재난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제설비용 등의 처리 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기준금액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0.1미만 18억 이상
0.1이상 ~ 0.2미만 24억 이상
0.2이상 ~ 0.4미만 30억 이상
0.4이상 ~ 0.6미만 36억 이상
0.6이상 42억 이상

※ 제천시(2014년 기준) : 국고지원기준 30억 이상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 ·구(비우심 )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 공사 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및「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소방방재청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 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 하천구역 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소하천법」,「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 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 기준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장이 세부지원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확보 등 재해예방노력 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이상 0.2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이상 0.4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이상 0.6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이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국민안전처장이 정하는 가감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8조)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의 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융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도 50% 시·군·구 50%
    • 재정력지수가 0.3~0.9미만인 경우 시·도 40% 시·군·구 60%
    • 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 시·도 30% 시·군·구 70%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세부지원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음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 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읍·면 ·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 하여야 함
    ※ 기정예산,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활용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다.
    •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0% 유보
    •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 지원금 100% 유보

    ※ 재난 지원금 입금 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e-호조에서 계좌 검증을 할 것

    ※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 등 지급선을 사전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은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개선복구사업1)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관리시설인 경우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함
    1)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복구사업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수립
  • 재난지원금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보유, 설계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 계상

    ※ 용역비적용요율:별첨참조(당해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계상)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함.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관련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13조)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확보 농작물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기준령 제14조)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