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시정소식 입법예고
인쇄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8.10.12
  • 조회수 21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43-641-5404
  • 첨부파일 입법예고2(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입법예고2(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67,584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 교육기관 등에 기증된 사체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
    ○ 영원한 쉼터 운영에 있어 민원소지가 많은 사용료, 사용자격 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
    여 영원한 쉼터의 원활한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 교육기관 등에 기증된 사체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안 제10조 제2항)
    ○ 영원한 쉼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정비(안 제9조 별표1)
    ○ 법제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제12조 제3항)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 제1항)
    ○ 자연장지의 부부단 사용기간의 적용시점을 명문화(안 제17조 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노인복지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4883, FAX 641-5409 담당자 : 권병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