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시정소식 입법예고
인쇄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8.10.12
  • 조회수 55
  • 작성자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043 641 3173
  • 첨부파일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232 Byte) 미리보기
  • 내용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조례에는 법 또는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28(2018.05.17.)호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제11조(준용규정)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0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173 (보건위생과), FAX 043-641-3159 담당자 : 조성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