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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시정소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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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8.07
  • 조회수 56
  •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43-641-5053
  • 첨부파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4,064 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10,752 Byte) 미리보기
  • 내용
    1. 조례명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
    - 별도의 실익이 없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안 제24조제4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안 제29조, 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053 / FAX 641-5039 / 담당자 : 이호영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