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시정소식 입법예고
인쇄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8.12
  • 조회수 65
  • 작성자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43-641-3203
  • 첨부파일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28,672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사, 이직 등의 부득이한 거주기간 미충족 사유로 출산축하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제천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거주요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370(2019. 6. 17.)]
    ○ 지역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거주요건 완화(안 제4조1항1호)
    ○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안 제7조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김민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