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시정소식 입법예고
인쇄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10.08
  • 조회수 106
  • 작성자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043-641-6662
  • 첨부파일 [붙임1]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붙임1]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27,136 Byte) 미리보기
    [붙임2]입법예고 의견서.hwp[붙임2]입법예고 의견서.hwp (20,992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9.10.28.(월)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자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안 제27조) 지원기준 및 비율 5단계 세분화하여 별표로 개정(별표 4)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수행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27조제3항)
    ❍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고용 인원수에 따른 9단계의 추가지원 비율 신설(안 제27조의2, 별표 5)
    ❍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안 제2조7호라목)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개정(안 제19조)
    - 보조금: 투자금액 5% → 10% / 본사이전 지원 3억 → 10억
    ❍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누출 금지 신설(안 제4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10.08. ~ 10.28.(20일간)

    5. 연 락 처 : 전화) 043-641-6662/ 팩스)641-6659 투자유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