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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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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2019.10.10
  • 조회수 114
  • 작성자   관광미식과
  • 전화번호 043-641-6707
  • 첨부파일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 의견서.hwp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 의견서.hwp (15,872 Byte) 미리보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18,944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개정이유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안 제4조~제10조)
    ❍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안 제11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 관광사업 등록 기준 (안 제13조)
    ❍ 권역별 관광 협의회 구성 (안 제14조~제15조)
    ❍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제19조)
    라. 입법예고(안) : 별도 붙임
    마. 입법 예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 (20일간)

    붙임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2.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