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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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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10.24
  • 조회수 107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43-641-5402
  • 첨부파일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hwp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hwp (20,992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4.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삭제(안 제18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02(노인복지팀), FAX 043-641-5409 담당자 : 김은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