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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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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61
  • 작성자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43-641-3111
  • 첨부파일 구강보건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문.hwp구강보건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문.hwp (32,768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9.

    제 천 시 장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제천시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를 위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11, FAX 641 - 3049 담당자 : 천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