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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08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19 - 1621호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2.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 및 감경대상, 감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경기준(안 제2조)
-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
◦ 감경제외 대상(안 제3조)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73(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김영주

붙임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1부.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