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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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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10.31
  • 조회수 99
  • 작성자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043-641-5473
  •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hwp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hwp (110,592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공고 제 2019 - 1621호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2.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기준 및 감경대상, 감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경기준(안 제2조)
    -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
    ◦ 감경제외 대상(안 제3조)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73(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 김영주

    붙임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