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구)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8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767
첨부파일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안 제8조)
❍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 2)
❍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기준 신설(안 제35조의 2)
❍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 신설(안 제35조의 3)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6조의 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42조 신설)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0. 3. ~ 2019. 10.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