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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37
작성자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62
첨부파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9.10.28.(월)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자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안 제27조) 지원기준 및 비율 5단계 세분화하여 별표로 개정(별표 4)
❍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수행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27조제3항)
❍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고용 인원수에 따른 9단계의 추가지원 비율 신설(안 제27조의2, 별표 5)
❍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안 제2조7호라목)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개정(안 제19조)
- 보조금: 투자금액 5% → 10% / 본사이전 지원 3억 → 10억
❍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누출 금지 신설(안 제4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10.08. ~ 10.28.(20일간)

5. 연 락 처 : 전화) 043-641-6662/ 팩스)641-6659 투자유치과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