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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
  • 작성일 2019.04.01
  • 조회수 65
  • 작성자   정보통신과
  • 내용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2. 특별자수기간
    ❍ 2019. 4. 1.~ 6. 30.(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의 치료․상담이 필요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자, 밀수․밀매 등 각 유형이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 첨부파일 [붙임]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문.hwp[붙임]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문.hwp (14,848 Byte)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