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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1
작성자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3-641-6245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0-866호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명이 「측량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나.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과 위촉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명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9조)
다.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및 수당 정비 (안 제4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8일까지 제천시장(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una87@korea.kr
2) 주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제천시청) 도시재생과
3) 팩스: 043-64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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