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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규제개혁추진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1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능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정책사업 규제개혁 단위사업 규제개혁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민생활 속 불편과제 발굴 및 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
사업기간 2021.01.01 ~ 2025.01.31
총사업비 28,161,000원
사업규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경비 규제개혁 업무추진 경비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사업내용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개최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추진
사업위치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시행주체 제천시
추진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천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천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추진경위 규제개혁 업무추진 경비
추진계획 자치법규 및 생활규제 상시 발굴 및 개선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5,000 0 5,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5,000 0 5,00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500 0 1,000 0 2,5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 4,430 2,710 3,586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