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규
장애인 관련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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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 |
|---|---|---|---|
| 1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총80개조항 |
| 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
보건복지부 |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총29개조항 |
| 3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총58개조항 |
| 4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 |
1988년 2월 8일 (보건복지부령제377호) 총44개조항 |
|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노동부 |
2001년 1월 29일 (법률제 6400호) 총74개조항 |
| 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총50개조항 |
| 7 |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 |
2010년 4월 12일(법률 제10255호) 총27개조항 |
| 8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4년 11월 19일(법률 제12844호) 총44개조항 |
| 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1년 1월 4일(법률 제13664호) 총49개조항 |
| 1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
2011년 8월 4일(법률 제14004호) 총41개조항 |
| 11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보건복지부 |
2008년 3월 21일(법률제14007호) 총23개조항 |
| 12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2년 2월 22일(법률제13805호) 총21개조항 |
| 13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 중소기업청 |
2005년 7월 21일(법률제13857호) 총21개조항 |
| 1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교육부 |
2007년 5월 25일(법률제13978호), 총38개조항 |
| 1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5년 12월 29일 (법률제13661호) |
| 16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5년 12월 29일 (법률제13662호) |
| 17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11년 2월 11일 (조례 제995호) |
| 18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12년 12월 28일 (조례 제1127호) |
| 19 |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21년 11월 12일 (조례 제1822호) |
| 20 |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2019년 5월 31일 (조례 제1580호) |
| 21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990호) |
| 22 |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09년 7월 31일 (조례 제917호) |
| 23 |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1999년 6월 21일 (조례 제566호) |
| 24 |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00년 3월 20일 (규칙 제202호) |
| 25 |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05년 12월 2일 (조례 제722호) |
| 26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20년 2월 7일 (조례 제1645호) |
| 27 |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20년 2월 7일 (조례 제1644호) |
| 28 |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08년 1월 4일 (조례 제837호) |
| 29 |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08년 9월 12일 (조례 제870호) |
| 30 |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2018년 8월 17일 (조례 제15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