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위반행위, 과태료 순으로 정보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불법주차
  •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 보행상장애인 미탑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주차, 정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 진입로 이중주차 등
  •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부당사용
  • 주차가능표지 타인 양도
  • 주차가능표지 위조 및 변조
  • 주차가능표지 차량번호 불일치 등
과태료 200만원

경고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례별 부과 안내

  • 과태료 : 10만원 (불법주차, 1면침범 · 방해)
    • 불법주차
      불법주차 예시
    • 1면(주차선)침범
      1면(주차선)침범 예시
    • 1면 방해
      1면 방해 예시
  • 과태료 : 50만원 (물건적재, 2면침범 · 방해)
    • 물건적재
      물건적재 예시
    • 2면 침범
      2면 침범 예시
    • 2면 방해
      2면 방해 예시
  • 과태료 : 200만원 (부당사용)
    • 위조·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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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641-5352
  • 최종수정일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