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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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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5,35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2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 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
  • 지원 시술횟수 : 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원외약처방 개인 청구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부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표기, 기관직인 등),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비치)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비치)
      ※단 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