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 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
• 지원 시술횟수 : 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원외약처방 개인 청구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부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표기, 기관직인 등),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비치)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비치)
    ※단 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