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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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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제천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제천시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행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주민불편·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사법무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개혁팀 ☎043-641-5086

7건  [ 1/1 페이지 ] RSS보기 RSS
규제신고센터 목록 - 번호,제목,첨부파일,작성자,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 비밀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자격 완화 형식의 파일 첨부 민정자 2
6 답변 비밀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자격 완화에 대한 답변 형식의 파일 첨부 감사법무담당관 1
5 비밀글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제출 삭제 형식의 파일 첨부 신이경 3
4 답변 비밀글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제출에 대한 답변 형식의 파일 첨부 감사법무담당관 1
3 비밀글 축사관련 규제강화에 대한 문의 형식의 파일 첨부 윤혜성 2
2 답변 비밀글 축사관련 규제강화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식의 파일 첨부 감사법무담당관 1
1 비밀글 옥외광고물 색상 규정 완화 요청드려요,, 형식의 파일 첨부 이혜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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