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등에서 정의한
개별 토지의 토지이용을 위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개별토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각종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현황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지속적으로 등재 |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01.31 |
| 총사업비 |
182,759,000원 |
| 사업규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0,000건/년 발급 |
| 사업내용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기/전산 발급
2. 상세계획구역내 민원확인도면 제작
3. 지형도면 고시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 |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 사업위치 |
제천시 일원 |
| 시행주체 |
제천시 |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 추진경위 |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 열람 가능 |
| 추진계획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기/전산 발급(연중)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정비(연중)
- 상세계획구역내 민원확인도면 제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