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1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산업국] 신속허가과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정책사업	도시개발 관리	단위사업	도시개발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개발허가 추진
사업기간	2021.01.01 ~ 2025.01.31
총사업비	98,357,000원
사업규모	개발행위허가 1,000건/년
사업내용	- 불법개발행위 현황 및 경계측량비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 개발허가팀 공용차량 관리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추진
사업위치	제천시 일원
시행주체	신속허가과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
추진경위	1.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진행 2.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방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관계자 교육 3. 청풍호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운영
추진계획	1. 최단시간내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준공허가 실시(연중) 2. 개발행위 관계자 교육(년 1회) 3.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개최(년 10회)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7,800	0	17,8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7,800	0	17,80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300	2,800	4,500	1,800	0	1,4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345	43,014	8,070	1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