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2021년도] 농지이행강제금 체납해소 추진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1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산업국] 신속허가과	기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농지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	농지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행강제금 체납금 해소
사업기간	2021.01.01 ~ 2025.01.31
총사업비	22,207,000원
사업규모	관외출장 10회/ 압류 등 체납조치 20건
사업내용	고액체납자 지속적 관리 및 방문 독촉 등을 통한 이행강제금 징수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신속허가과
추진근거	농지법/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법률
추진경위	장기 체납자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체납고지 2020. 1월 ？고액체납자 방문 독축 2020. 2월~12월 ？ 재산조회 등 압류물건 추가 확보 수시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2020. 12월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000	0	2,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2,000	0	2,00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00	0	0	0	0	1,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