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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일자 : 2018.06.01. 적용

개정일자 : 2018.06.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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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천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제천시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 기타 제천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제천시” 입력 후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일자(제공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성명,주민등록번호,과표(주택,토지) 년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 자격정리 국민연금법 제9조 및 제123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초수급 책정일 및 중지일 등 수시
    세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의뢰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제1항 성명,주민등록번호,지방세 세목별 (미)과세내역 수시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비모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사업자상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년1회
    국세청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국세기본법 제84조 성명,주민등록번호,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 수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 제천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제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제천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제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천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제천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천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힌트, 이메일주소
    •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업, 연령대, 성별
  • 민원사무 처리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쿠키,mac주소,서비스 이용기록,방문기록,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제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제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제천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제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직책 : 행정지원국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통신과
      담당자 : 금병선
      연락처 : 043-641-5742, wellbyeong@korea.kr, fax 043-641-573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쿠키의 사용 목적
    • 제천시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제천시는 쿠키의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정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천시는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설치/운용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제천시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개인정보취급 업무부서
      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연락처 : 043-641-5114(대표번호) ⇒ “개인정보취급자”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제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제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6.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 2014. 12. 15. 적용 ( 클릭 )
    • 개정일자 : 2016. 8. 23. 적용 ( 클릭 )

제1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제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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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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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해당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위임장
  •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거절 통지서’ 내의 이의 제기 방법 또는 권익침해구제 상담을 통하여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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