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2019년도] 법무행정의 내실화

사업내용

회계연도	2019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능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정책사업	의회법무	단위사업	법무행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대응력 제고 의회운영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사업기간	2019.01.01 ~ 2023.01.31
총사업비	770,788,000원
사업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변호비용, 행정심판 비용 지원 고문변호사 수당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지원 의회자료 제작비용
사업내용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의회업무 전반사항 자치법규 관리 및 심의회 운영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추진
사업위치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시행주체	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규제개혁팀)
추진근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천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추진경위	법무행정 및 의회업무 추진 경비
추진계획	의회 회기운영계획 및 소송 시 상시 업무추진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41,220	0	141,22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41,220	0	141,22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4,455	17,445	11,503	31,237	6,653	23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445	6,445	14,731	445	237	1,237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6,688	95,234	78,568	7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