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공시의 내실추진 |
| 사업기간 |
2019.01.01 ~ 2023.01.31 |
| 총사업비 |
838,604,000원 |
| 사업규모 |
개별주택 가격 산정/검증/공시 업무 전반
- 기간제 근로자 및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인건비 지급
-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수수료 지급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검증에 따른 홍보물, 안내문 등 제작비 지급
- 현장조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지급
- 안내문 등 우편료, 산정업무에 따른 유류대 지급
- 개별주택가격관련 현장 출장여비 지급 |
| 사업내용 |
1. 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과표운영의 신뢰성 확보
2. 주택과표에 대한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로 공평과세 실현 |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50%, 국비 50% |
| 사업위치 |
제천시청 세정과 및 관내 일원 |
| 시행주체 |
제천시 |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추진경위 |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업무 전반 추진 |
|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사역 근로자 임금, 주택가격 산정/검증/공시 수수료, 개별주택 관련 각종 안내문/홍보물/위원회 개최, 항공사진 및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급식비/우편요금/유류대/출장여비 |
